한국인터넷진흥원 - 입찰공고 바로가기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유의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I. 사업개요
- 1 목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선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 2. 시범사업 과제 및 조건
(과순서는 제안기관 가나다순)
- 과제 1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국가기록원)
- 과제 2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방위사업청)
- 과제 3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병무청)
- 과제 4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 과제 5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의료·금융 융합)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서울의료원)
- 과제 6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
- 과제 7,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제 8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범사업(우정사업본부)
- 과제 9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전라북도)
- 과제 10 블록체인 기반 페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 과제 11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 (한국남부발전) 과제 12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 선정방식 : 공개경쟁을 통해 과제수행 기관 · 기업 (비영리 포함) 결정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정부 지원금 : 과제당 6억원이내(공모 분야 3개까지 지원가능)
※ 컨소시엄 기관 중 한개 사업자 이상이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없음(단, 사업수행 결과를 전담기관 요청시 수행결과 공개해야 함)
※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변동 가능
- 1 과제수행기관은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상호출자 방식
- 2 지원금 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 구개발 관리규정´의 [별표 3]을 따르며 공모문과 같이 게시된 "매칭펀드 관련 자기부담금 엑셀 파일 참고
- 3 정부지원금 사업착수시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협약서에 합의하여 정함
- 3. 참여대상 및 방법
- 4. 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 선정을 위한 평가는 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수행계획서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과제별 공모 참가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공통 제안요청 내용
- 1)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ts//cont kisa.or.kr) 입찰공고 게시판의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에 따라 작성 |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ycort.kis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완료 후 진행
- 2)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진행시 예상되는 현행 법·제도 규제 사항에 |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 3) 각 분야(서비스)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4) 과제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 · 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KISA에서 요청 시 과제 결과물로 제시
- (홍보방안)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개발 (컨퍼런스 등)하여 일반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방안 제시 ※ 국내외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 확산 수행
- (전시부스) 시범사업 결과 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KISA의 주관행사 등과 연계하여 전시부스 운영 등 추진
- (활용방안)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안 제시
- 5) (시범적용)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서비스 내역, 사업화 방안, 서비스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
※ 시범적용 대상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시해야 하며, 평가 시 이에 대한 확인 진행
- 6) 지원대상 사업자가 회계감사 · 소프트웨어 검증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 기업인건비(중소, 중견, 대기업)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사용가능, 현금(정부지원금+자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50%를 넘을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검증 기준 제시
- 1. 트랜잭션(데이터) 등록/조회 구분하여 성능목표 명시
- 2. 제안요청서, 혹은 사업계획서에 적용 합의 알고리즘 및 노드 구성방법 명확히 명시
- 3. 트랜잭션 1개당 평균데이터 사이즈 또는 최대데이터 사이즈 구분하여 성능 목표값 명시
- 4. 블록 1개당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블록 사이즈가 최대일 경우의 성능 목표값 명시
- 5. 검증 구간 및 도구 명시
- 6. 측정 방법 명시
- 7)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환경에서 고개들을 대상으로 과제 완료 전 시범적용(최소 1개월 이상)해야 하며, 종료 이후 1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 2020년 네트워크 사용료, 문자발송비 등 수수료는 19년 사업비에서 선납처리
- 8) 시범사업 제안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관련 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하며,
- KISA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요구 가능
- KISA는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조치하여야 한다.
*KISA는 ´척청성 검증 TF(단독 또는 와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요구시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자원하여야 한다.
- II.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제44조 및 공모조건 및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입니다.
- 공모에 대한 상세규격은 첨부된 과제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하신 후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공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공모전에 완전히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III.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2019. 2 11(월)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 (공모안내서 등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s://cont kisa.or.kr)
- 관련 문의 : 블록세인확산팀 하태균 수석연구원 (061-820-1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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