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법적 근거
담당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법적 근거 사유
부서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고객,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6호 임직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주소,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위원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소,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수당지급내역 등)
계약 및 계약정보 관리 제5호, 제7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염관리실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제1호, 제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대상 정보
감사실 공익신고 관련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비밀·보호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제6호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계약심사팀 입찰계약 관련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입찰 및 계약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제7호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업체 정보 제7호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고객지원팀 소송 관련 자료 제4호, 제6호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원 처리 관련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경영팀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 향후 기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노사협력팀 노조관련업무 등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소송 관련 자료 제4호, 제6호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시설관리팀 시설 도면 등 제2호, 제3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정보
안전보건팀 CCTV 녹화영상정보 제1호,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제2호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비밀기록물 관리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원무팀 진료내역 및 보호자 신상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운영팀 채용 관련 제5호, 제6호 공개될 경우 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관련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의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평가 제6호 근무평가 대상인 개인에 대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의료정보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련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기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총무팀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자금, 세금납부 및 신고, 시간외수당 등 제6호 지급 대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홍보팀 문화 행사 관련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함